"국가안전부" 위챗공중번호의 소식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우리 나라는 갈륨, 게르마늄 관련 물품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했다.이런 정당한 조치는 오히려 개별 해외 매체에 의해 악의적으로 해석되었다.사실 이번에 수출통제를 취한 목적의 의의는 우리 나라 관영매체가 말한바와 같이 이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행동이다.
일찍 2009년에 모 세계광업거두회사의 중국내 종업원이 국가안전기관에 의해 형사강제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 경내외의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이 몇 명의 직원은 모두 이 회사의 중국 지역 철광석 부서의 직원이다.국가안전기관은 법에 따라 그의 사무용컴퓨터수치를 조달하여 발견했는데 그중에는 수십개 중국강철기업의 상세한 기술분석, 각 생산과정의 정확한 매개 변수가 저장되여있다.바로 이런 핵심수치의 루출로 하여 국가에 막대한 경제손실을 가져다주었기때문이다.이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은 국가 자원 안전을 강력하게 수호하고 더 큰 손실을 피했다.
10여년전,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의해 자원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수사해냈던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중요한 광산자원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기까지 우리 나라가 국가자원안전을 수호하려는 결심은 일관되고 완전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이다.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다.갈륨, 게르마늄 관련 물품은 뚜렷한 군민 겸용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수출 통제를 실시하여 합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확보하는 것은 국가 안전을 수호하고 국제 의무를 더욱 잘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은 국가가 겸용항목 등 국가안전과 리익수호와 관련된 화물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은 국가가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관련 화물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상술한 법률수권의 전제하에 우리 나라는 통제조치가 발포되기전에 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관련 국가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며 그 어떤 특정국가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통보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발전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치이다.우리 나라는 련속 여러해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전략적광물자원수입국과 소비국으로 되였으며 현재 공업화중후기와 도시화의 쾌속발전기에 처해있으며 경제와 사회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새로운 기대를 더욱 잘 만족시켜 전략적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다.이와 동시에 세계는 새로운 동란변혁기에 들어섰고 대국게임이 격화되고 글로벌정경구도가 심각하게 조정되였기에 반드시 자원발전과 안전, 개발과 보호, 현재와 장원한 계획을 더욱 잘 계획하고 자원안전과 보장수준을 제고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원의 지속적이고 믿음직하며 효과적인 공급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관제 조치는 인정에 맞고 합리적이어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부합되는 정당한 행동이다.선진국들은 대부분 전략적 광물 자원에 대해 관리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미국, 유럽연합은 모두 갈륨, 게르마늄을 핵심 광산 목록 목록에 포함시켜"특별한 관심"을 가했고,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수출 통제 다자간 메커니즘"바센나 안배"관제 목록은 갈륨과 게르마늄을 수출 통제 범위에 포함시켰다.WTO의 여러 협정도 모두'안보 예외'조항을 규정하고 회원국이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다년간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 제공한 갈륨, 게르마늄의 생산량비례는 우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매장량의 비중을 크게 초과하였다.이런 상황에서 통제를 취하여 수출을 적당히 통제하고 전략적자원의 류실을 줄이는것은 국제통용방법에 부합되며 의거가 아주 뚜렷하다.
인류발전의 력사적시각에서 보나 국가의 흥망성쇠의 세계안목에서 보나 자원에너지는 인류생존의 전제일뿐만아니라 더우기는 국가발전의 기초이고 국가안전의 보장이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자원을 포함한 안전보장체계건설을 강화하여 에너지자원의 안전을 확보할것을 명확히 요구했다.
자원 에너지는 국가 경제와 민생, 국가 안보에 관계된다.에너지 자원의 밥그릇을 자신의 손에 단단히 들어야만 사회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할 수 있고, 인민 대중이 편안하게 살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어야 더욱 저력이 있다!